조례안 공시기간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제출의 건
조례안 고시기간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제출.pdf 0.09MB 참여적 자율성을 위한 연대 “조례 최소 공시 기간 5일 너무 짧다” 조례에 대한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의 의견제출권 사실상 제한 행정절차법에서와 같이 조례고시도 ’20일 이상, 의무적’이라는 의견서 제출 참여자치지방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공시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제출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대한 그들의 의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