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기초한 재정정책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 수축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감세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도 가능하다. 이제 관심을 돌려 정부가 가계에 대한 세금을 1달러 낮춘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감세로 발생한 돈, 즉 소비를 1달러 늘린 소비자가 모두 소비한다고 가정하고,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의 우측에 있는 다른 변수들은 변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이 경우 GDP는 … Read more